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시교육청 제공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4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오늘 선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으뜸 강령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스스로 만들고 지켜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헌재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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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의 뜻을 전한다.
오늘의 선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으뜸 강령을 확인한 것이다.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지위를 남용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12.3 계엄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하게 했는지는 국제 사회의 평가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영국의 유력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비상계엄의 여파로 민주주의 성숙도가 열 계단이나 추락한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했다.
스웨덴의 국제 연구 단체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179개국 가운데 41위로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로 분류됐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시민 항쟁을 거쳐 숱한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왔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고 사회적 불안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 신뢰도 하락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경제 파탄을 통해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간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아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지 않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부디 오늘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갈라놓았던 모든 갈등과 분열이 종식되기를 희망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고 지켜지는 것이 마땅하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평가와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민주적 절차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길은 언제나 열려있고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는 갈등과 분열의 사회가 아니라 더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
울산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스스로 만들고 지켜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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