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1월 20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이향희, 이태인
■ 출 연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성광,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코너 정치팩토리SE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울산 정가의 핫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48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지역의 정책 공약에 대해 발표하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3일 울산건강연대는 제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울산지역 보건의료 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의료원 예타조사 면제 등 울산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실행돼야 할 5대 과제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울산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될 수 있는 이번 울산지역 보건의료 정책 과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치팩토리SE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향희 위원장님, 이태인 씨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김유리>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향희> 시간은 너무 빠르고요. 새해가 밝은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또 1월 말이네요. 제가 오늘 CBS 오다가 시청 앞에서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을 좀 잠깐 뵀는데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처우를 위해서 택배 요금, 우리 인상 감안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했으면 좋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서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CJ대한통운이 끝까지 노동조합 인정하지 않고 이 협상 테이블에 나앉지도 않아서 설 대목을 앞두고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물류를 멈추고 또 파업하고 계시고, 단식 농성 보름이 넘었더라고요. 다행히 울산의 4개 택배회사 노동자들이 CJ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일손을 멈추고 연대 파업하겠다고 나와 계셔서 참 이게 마음 한 편이 많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합의한 약속 또 이렇게 기업들이 외면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여전히 좀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태인> 네 안녕하세요. 이태인입니다. 최근에 정치팩토리에서 자치단체장들 인터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이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선거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있고요. 대선 또한 이제 50일이 깨진 이 시점에서 과연 울산을 위한 공약, 울산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을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정치팩토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김유리> 정치 팩토리SE 시작합니다.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현주> 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유리>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김현주> 네 저는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인데요. 울산건강연대는 울산시의 어떤 건강 정책, 보건의료 정책을 잘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또 이게 잘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향희>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드려볼까요. 건강연대가 지난주에 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서 울산지역 보건의료 5대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네 저희는 이제 우선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실행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5가지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중에 하나는 울산의료원 설립 확정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달려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확보하기는 했거든요. 설계비이지만, 설계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울산의료원 설립이 확정을 한다고 하는 이것을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유보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울산의료원 설립을 빨리 확정을 지어라, 그러면 이제 설계비 10억 원 가지고 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차근차근 밟아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울산의대 지역 복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사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름만 울산 의대이고 울산 의대가 울산에 없고 서울의 아산병원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작년 12월에 시정명령을 이제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시정명령 내리는 것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울산의대가 울산으로 내려와서 울산 시민의 제 건강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울산에 의료 인력인 의사나 간호사가 아주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산 의대가 울산으로 내려오는 것과 함께 '지역의사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라. 그래서 울산에 부족한 의사들을 국가가 좀 제도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국가산업단지 환경보건연구소를 울산에다가 설립을 해라. 울산은 온산공단이나 미포공단이나 국가가 이렇게 개발한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보면 환경오염 실태가 되게 심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있는데 그냥 잠깐잠깐 이슈가 됐다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실태인지,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건강 실태가 그 오염물질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조사가 너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정책을 만드는 그런 연구소를 울산에다가 설립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 오염 물질이 얼마나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측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많이 울산 곳곳에 설치를 하라고 하는 게 다섯 번째. 이 5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울산대학교 의과 대학 지역 복귀'와 관련해서 교육부 시정 명령이 지난 12월 말에 있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후 상황이 어떤지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주> 교육부가 어떻게 시정명령을 내렸냐고 하면, 사실 이제 울산의대가 1988년도에 만들어진 거는 울산의 지역 의료 수준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의료 수준을 이제 올리고,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울산대학교에다가 의대 정원을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맞지 않게 서울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울산으로 내려가서 울산에서 의대생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행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울산의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교육부에서는 어쨌든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번이 1월 24일까지는 재심의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1월 28일까지, 1월 말까지는 울산의대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시정 명령에 어떻게 따르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월 28일까지는 제출한 계획서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추진 상황도 또 따로 제출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까지 앞으로 1월, 2월에 진행될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울산의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반발을 하면서 좀 다른 방도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유리> 귀추가 주목되네요. 그리고 아까 귀에 딱 들어오는 게 울산지역 보건의료 5대 정책에 지역 의사제 도입을 제안하셨잖아요. 울산에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의사제가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현주> 네. 이 지역 의사제는 울산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다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건데, 시도별로 좀 필요한데 부족한 인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공병원에도 의사가 부족하고요. 이제 응급의학 전문의라든지, 중증 외상이라든지 이제 필수 의료 영역인데 요즘 의사 의대생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 이런 쪽에는 진짜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족한 의료 인력을 이제 지역 의사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충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뽑을 때부터, 의대생을 뽑을 때부터 별도 전형을 만드는 거죠. 지역 의사로만 복무할 수 있게 하는 전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 인재 전형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전형을 만들어서 학생을 뽑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국가가 지정한 의과대학, 예를 들면 국립대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의대에다가 이제 그 티오를 배정을 해서 거기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럼 교육을 할 때 이 학생들은 교육비라든지, 나중에 수련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수련까지 다 마치고 나서 최소 10년 동안은 그 지역에서 필요한 곳,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이나 필요한 의료 분야에 근무하게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향희> 되게 좋은데요.
◆김현주> 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이유가 한 마디만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 사실 지금 이제 수도권으로만 다 몰리고 지방 공동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사실 보면 지방 의대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교육받고 수련 받고 나면 다 서울로 가지 지방에 남아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 그냥 놔두면 민간에게만, 그냥 놔두면 계속 지역에서는 의사가 부족하고 수도권에만 의사가 몰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는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선 후보는 이를 도입하겠다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향희> 저는 이렇게 쭉 설명 들으면서 정말 울산 지역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요목조목 다 잘 정리하셨다 싶은데. 실제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의 지역 보건의료 정책을 좀 보시면서 같이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요.
◆김현주> 일단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모니터링 한 것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일단 울산의료원 설립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후보들은 대부분 다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워낙 강력한 이슈였고 감염병 시대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 된 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신문 기사인가요? 유니스트랑 해가지고 이제 의학 무슨 전문의원 같은 걸 만들고 1200병상에 뭐를 하겠다. 의학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유니스트랑 뭘 하겠다 이런 부분도 이게 그냥 공약으로서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거는 울산의대, 지역에 있는 의대를 먼저 안정화하고 정상화시키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또 민간 병원을 1200병상을 짓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민간병원의 영역을 왜 이제 공공이 이렇게 공약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사실 울산 지역에 민간병원의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공공병원의 병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정책의 중점을 저희가 볼 때는 공공의 측면에서 울산에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5가지 공약을 만든 거를 지금 이번 주 목요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 형식으로 문서를 다시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답이 오면 다시 정리를 해서 언론에 보도 자료로 낼 생각입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인> 이 병상 수에 관해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500병상, 1천 병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배치가 가능한 병상 수가 평균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이게 너무 좀 허구적인, 그런 약간 포퓰리즘 정책같이 말도 안 되는 병상 수를 제시하는 대선 후보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실 가능한, 현실적으로 공공병원에서 채용 가능한 병상 수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김현주> 저희 울산의료원 설립 계획안을 만들면서 용역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울산이 지금 약간 부족한 병상 정도가 이제 한 500에서 600병상 정도라고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놔두게 되면 계속 민간 병상만 포화되게 되면서 이게 결국은 병상 포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김유리> 부실 운영으로도 이어지는 거죠?
◆김현주> 네 병상 포화가 되면 서로 이제 과당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돈벌이 되는 거 위주로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감염병이라든지, 중증 외상이라든지, 응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특히나 분만도 그래요. 그니까 울산이 아직까지는 나름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상 수가 되게 작아요. 7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병상이 그 도시에 어느 정도까지가 적절한가 하는 거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산재병원도 300병상이 들어오고요. 지금 저희가 울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500병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웬만큼은 울산에 필요한 병상이 다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민간이 1천 병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울산시가 나아갈 보건의료의 정책을 보지 않고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인>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울산의료원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1천 병상 이상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민간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향희> 유치라는 표현도 적합하지 않죠. 민간이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병원 짓는 걸 자기 공약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서 저는 그건 좀 적합한 표현이 아니어서, 저희가 좀 이건 집요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이제 궁금한 건 정말 건강연대가 제시한 정책은 너무 좋고 울산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대선 후보들한테 좀 이렇게 정말 주요 공약으로 이걸 반드시 내가 울산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 공약을 현실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게까지 하는 방법. 그게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핵심일 것 같아요.
◆김현주> 네 맞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게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요구하고 그리고 여론들을 만들어가고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를 근거를 계속 제시하고 끊임없이 이제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약으로 되면 그다음에는 또 이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계속 보면서 이제 하게끔 하는 그런 거죠.
◇이태인> 그럼 제가 다음으로 드릴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울산건강연대가 발표하는 5대 정책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겹치기는 하지만.
◆김현주> 일단 저희는 이것들을 계속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이제 여론을 일단 만드는 작업들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각 후보들에게 간담회라든지 일단 질의서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정책 담당자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요구를 앞으로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채택이 되고 나면 계속 이제 하라고 하고 또 정당회도 계속 간담회 같은 것들을 해야죠. 토론회도 만들고요.
◇김유리>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지금처럼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하실 때 정말 울산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정책이라는 것들이 그냥 입에 발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실현 가능하면서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울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후보에게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김유리> 오늘 정치팩토리SE에서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모시고 울산지역 보건의료 정책 과제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두 분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태인> 예비후보 때 그리고 본 후보 때, 다양한 울산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긴 했지만 과연 무엇이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과연 울산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숙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양당에서는. 그래서 조금 뭐랄까. 거대 담론 속에서 어떻게든 나를 좀 더 잘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이 자꾸 난무하는 것 같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책들과 공약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시민들도 잘 봐야 되겠네요.
◇이향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시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울산의료원은 너무나 상식적인 거고 꼭 필요한 건데 왜 이게 진척이 더디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이제 세금이 우선순위가 있고 이게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까지는 사실 오래 걸리고. 저희 입장에는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바로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설계 용역 들어가고 건설되는 데까지는 또 몇 년이잖아요. 참 일이 더디다. 우리 마음처럼 안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또 마음을 모으니까 또 더디지만 일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울산 시민들이 관심 가져야 하는 건 울산의 의료 인력을 제대로 확충하기 위해서 울산의 유일한 의대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제대로 좀 울산에서 자리 잡게 하는 걸 지역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2월 28일까지 그 계획을 어떻게 좀 제출하는지, 울산의대가 계속해서 교육부에 지침을 어떻게든 꼼수로 피해 가고 비껴가려고 하는 걸 시민 여론으로 좀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김유리> 그래요, 오늘 정치팩토리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정치팩토리SE' 검색하면 찾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정준일>의 '겨울'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모두> 안녕~